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격상한 것으로 기업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율 관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의 소명은 통상 전쟁으로부터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통상·외교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관세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5일인 만큼 여유를 갖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금융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막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아직 한 권한대행에게 관련 보고가 올라가지 못했다”며 “중요한 것은 주무 부처(법무부) 의견이 아니겠냐”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덕수 체제가 출범한 후 부쩍 적극적인 보좌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한 권한대행의 ‘국익 외교’ 지시를 전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성태윤 정책실장 등 고위급들은 국무회의에 대거 참석했다. 이는 최상목 체제와는 다른 기류다. 최상목 체제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은 국무회의 참석을 자제해왔고 ‘헌법재판관 임명’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불협화음’ 뒷말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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