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이 3년 전 산불 진화를 위한 ‘핵심 인력’ 증원 제안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는 산림청으로부터 연구 용역을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예화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2022년 7월 산림청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지상 진화의 최전선에 있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운용을 효율화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 제안은 당시 435명인 진화대 인력 규모를 최소 2500~26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진화대의 고용 형태를 안정적으로 바꾸고 수당을 늘리는 안도 제안됐다.
보고서는 “최근 산불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고려할 때 산불재난특수진화를 활용해 대형산불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력이 확충된 진화대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산 운영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도 제출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연구 용역 결과서를 받고 이날까지 진화대 인력을 435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인력을 2223명으로 늘릴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웠지만, 실현될지 미지수다.
증원이 어려운 이유는 산림청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예산 추이를 보면 올해 예산은 작년 대비 0.5% 증가한 2조6246억 원에 그쳤다. 산림청 관계자는 “진화대는 산불 진화를 위해 증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예산 부족 탓에 목표한대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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