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다음 달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미국 백악관 연단에 서서 2028년까지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미래 산업 등에 총 210억 달러(약 31조 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이 백악관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관세 정책이 이번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면서 “현대는 대단한 기업이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며 “어려움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라”라고도 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못하는 등 미국의 관세 폭격 리스크 대응에 애를 먹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이 앞장서 만들어낸 우호적 분위기를 한미 통상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25일 권한대행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했다. 통상 컨트롤타워도 재정비한 만큼 민관정 채널을 총동원해 관세 폭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최대 투자국임을 내세워 관세를 최대한 낮추거나 일부 예외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24일 상호관세와 관련해 “많은 국가에 감면해줄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또 조선·에너지·원자력·반도체 등을 포함한 ‘윈윈 패키지 딜’을 마련해 한미 산업 협력 확대와 우리 산업의 고도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은 기업 입장에서 관세 회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민 경제에 부담을 준다. 투자와 일자리가 유출되고 수출 감소로 내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참에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모는 낡은 규제와 세제부터 대폭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춰 낮추고 주52시간 예외 확대 등을 통해 경직된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상법 개정안,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등 반(反)기업 입법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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