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무죄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 후 묘비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