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되며 여야의 시선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여권이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도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가리켜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라며 “구제 불능의 이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당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 형을 확정해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 자체를 봉쇄해버리는 상황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후보들 간 책임 공방이 더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며 누가 더 이 대표에 대적할 만한 후보인지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숨 돌린 야당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만 기각 시에는 여당과의 대립 상황이 극한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우선 정권을 이어가게 된 여당과 조기 대선 출마가 무산된 야당 간의 상호 비난전은 더 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국정 혼란의 원인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고 나섰다. 한민수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쟁점 자체가 다르고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만 헌법을 위반해도 파면이 맞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 자체를 엉망으로 만든 데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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