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더라도 출마해선 안된다"며 “후보자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자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 선거는 정의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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