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두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만약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이 사회적 혼란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헌재는 일정 기간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운을 뗐다. 선고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28일을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의 2심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 자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은 판결이 사회에 미칠 파장을 엄중하게 본다는 뜻”이라며 “헌재 역시 이 여파를 지켜본 뒤 내부 일정을 정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헌재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되도록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려 할 텐데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의원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내용 심의조차 불필요하다’ 보아 윤 대통령 입장과 가까운 성향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몇몇 재판관들의 소극적인 인용 판단 기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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