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거나 유예조치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가 8월이면 지불 여력이 모두 바닥난다고 추산했다. 미국이 채무 불이행에 도달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X date)에 대한 미국 의회 소속 기관의 공식 전망이다.
2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CBO는 이날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각종 지급 여력은 올해 8월 또는 9월에 고갈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CBO는 “정부의 차입 수요가 우리의 전망보다 상당히 클 경우 5월 말이나 6월 께 재무부의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부채 상한(debt ceiling)을 규정한다. 2023년 6월 의회는 부채상한을 올 1월 2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이후 의회에서 유예조치 연장이나 상한선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미국의 부채한도는 유예 종료 시점의 총 부채인 36조1000억 달러로 재설정됐다. 재무부는 이후 부채를 이 수준에서 더 늘리지 않기 위해 ‘특별 조치(extraordinary measures)’라는 임시 방편을 발동해 일부 채권 발행을 미루고 보유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CBO의 전망은 이같은 임시 변통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점을 8월로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국가 기관 차원에서 엑스 데이트를 추산해 발표한 첫 사례다. 앞서 24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는 엑스 데이트가 7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BPC는 “가능성은 낮지만 예상보다 세수가 적을 경우 미국은 6월 초에 차입 여력이 고갈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재무부 차원의 부채 한도 한계 시점 전망은 5월 초 발표될 전망이다.
공화당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기 재임시절 시행했던 세금 감면 법안을 연장하면서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은 민주당의 표결 없이도 이를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 사이에서 세금 패키지에 부채한도를 다루는 데 충분한 지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엑스데이트 시점은 다음달 15일 마감인 미국의 세금 신고 현황에 달려 있다. 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스미스는 이달 초 “재무부가 예상보다 적은 수입을 올리면 5월 중순에 부채 한도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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