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다음달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발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수년간 우리의 일자리와 부, 많은 것을 가져간 나라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담당 비서관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와 경형 트럭(light truck)이 관세 부과의 대상”이라며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의 정부 세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자동차 관세의 목적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미국내 생산 시설 유치 확대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에 그들은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현재의 자동차 공급망 구조에 대해 비판하며 이제 이같은 공급망이 “한 곳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국가별 협상 여지도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영구적(permanent)인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로 일본과 독일, 한국 등을 꼽았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국가별 자동차 수입규모는 멕시코가 785억 달러로 가장 크며 이어 일본(397억 달러), 한국(366억 달러), 캐나다(312억 달러), 독일(248억 달러) 순이다. ING리서치의 글로벌 거시경제 책임자인 카르스텐 브르제스키는 자동차 관세가 “최근 유럽에 돌아온 낙관주의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유럽 자동차 수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은 “자동차 산업은 대서양 양쪽에 깊숙이 통합된 공급망을 통해 혁신·경쟁력·높은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잠재성장률의 40% 수준의 성장 둔화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 집권 2기 출범 이후 부과한 3번째 품목별 관세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 12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날 이후 가장 가까운 미국의 관세 예정일은 4월 2일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고려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에 대해선 “우리는 매우 공정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매우 관대하게 할 것이다. 많은 경우 관세는 다른 나라가 수십년간 미국에 부과했던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들이 매우 즐겁게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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