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반복하며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서울시가 조직개편에 착수한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허구역과 관련한 논란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한 주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주택시장과 거시경제 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 시민경제와 일상을 좀 더 정교하게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시장 동향 파악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신 대변인은 “서울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며 “이 전담조직은 향후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市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춰 시장 반응 등 ‘수요’ 측면을 면밀하게 살피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신 대변인은 “이러한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확대‧개편하는 전담 조직에는 세제·금융시장 등 거시경제적 변수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할 수 있는 주택시장 전문가를 합류시켜 조직 가동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의 인력 교류도 늘린다. 신 대변인은 “민생경제와 밀접한 주택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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