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대형 산불과 관련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만희 산불재난대응 특위 위원장은 “확산일로에 있는 산불의 조속한 진화가 필요하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민에 대한 즉각적 지원을 위해 5000억 원 상당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선지급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은 집행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가장 빨리 집행 가능한 특교세로 우선적으로 재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난 대응 예비비 편성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가 확보됐지만, 깎여서 1조 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이 이뤄지게 된다면 야당과 협조해 예비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당 정책위와 상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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