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영남권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이른바 산불 추경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복원을 거듭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자체 추경안 내 국민안전예산과 ‘이재명표’ 소비 진작 패키지가 더 시급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일방 강행 처리한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 삭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한 선례가 없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열 번째 추경인 2022년 1월 추경안에서 본예산 예비비 3조 9000억 원에서 1조 원을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고 최종적으로는 6000억 원이 증액된 선례가 분명히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의 목적 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 1조 3000억 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쓰여 현재 정부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3000억 원뿐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장은 “설사 이번 산불 피해 복구와 지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과 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를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며 지난해 예비비 일방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예비비 추경 편성 협조를 민주당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목적 예비비에 더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3600억 원)와 산림청 산림재해대책비(1000억 원)가 편성돼 있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재해대책 국고 채무 부담행위(1조 5000억 원)도 활용할 수 있어 추경에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틀째 경북 산불 현장을 찾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산불 피해 지역인 청송 이재민 대피소에서 “재난 지원 관련 예비비가 충분해서 꼭 추경에 포함을 안 해도 지금 상태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와중에 (여당이) 정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 2월에 발표한 민주당의 자체 추경 제안에 국민안전예산으로 9000억 원을 편성해놓은 바 있다”며 “소방 헬기, 산림 화재 대응 장비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어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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