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이 대표 선고 직후에는 바로 상고 방침을 밝혔다”며 “아이러니하다”고 검찰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검찰의 상고는 기각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했죠. 하지만 2심 재판부가 ‘행위가 아닌 인식’ ‘과장된 표현일 뿐’ 등의 논리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데 대해 ‘선거판 거짓말에 면허증을 준 셈’이라는 비판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중 잣대로 접근하지 말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죠.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이 24~26일 전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젊은 세대의 반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미만에서는 찬성은 25%에 그친 반면 반대는 63%에 달했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이번 연금 개혁안은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므로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 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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