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헌법재판관 정치적 편향성 해소 논의"

"양극단 아닌 중도 재판관 임명 방안 토론"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특위 소속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2주 뒤 회의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금같이 정치적 편향성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운영과 권한 행사를 위해선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