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산불 대응을 위해 예비비 복원을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예비비가 4조 8700억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좌절하는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 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해 지금의 혼란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될 수 있는 국가 예비비가 총 4조 8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이중에 예비비 한푼이라도 쓴 것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 예비비가 9700억원이 있고 예비비 2조 4000억원이 있다”며 “이중 재난에만 쓰라고 목적이 특정된 예산만 1조 6000억원이고 나머지도 재난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더군다나 국고 채무 부담을 1조 5000억원까지 할 수 있다”며 “이것이 다 예산에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4조 87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한푼도 안 쓰면서 마치 예산이 없어서 산불 대책을 못 세우는 것처럼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다 불태우고 망연자실하며 앉아 계신 이재민들 눈 앞에서 거짓말하며 장난하고 싶냐”며 “양심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쟁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국민 상대로 아픈 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5년 본예산에서 민주당이 예비비를 삭감해 정부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