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재판관 잘 만나면 죄 없애…'李 무죄' 파기환송해야"

"사법 내전 상태…대법이 바로잡아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거짓말을 잘해야 공직자로 선출되고, 재판관을 잘 만나면 죄를 없앨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1심과 사실관계나 증거가 달라진 게 없는데, 2심 판결이 정반대라면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쯤 되면 사실상 사법 내전 상태”라며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