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부채 2차대전 이후 최고치 넘어설 전망…재정적자도 ↑”

美 CBO “이민 없으면 2033년 인구감소 시작”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내외빈과 함께 워싱턴DC 의회 계단에 서있다.AF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공공부채가 202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7%에 도달해 2차 세계대전 직후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7일(현지시간) 2025~2055년 장기 예산 전망치를 공개하며 2029년 공공부채가 107%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종전 최대 기록인 1946년의 106%를 넘어선 것이다.

CBO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봤다. △2035년 118% △2045년 136% △ 2055년 156% 등이 CBO가 추정한 공공부채 수준이다. CBO는 이번 자료에서 각 해에 해당하는 부채 규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다. 다만 GDP 추정치 등을 감안하면 미국의 공공부채 규모는 2035년 51조 8000억 달러에서 2055년 137조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BO는 “이렇게 큰 규모로 부채가 증가하면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 부채를 보유한 외국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며 “재정 및 경제 전망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의원들이 정책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부채 추정치. 자료=미 의회예산처

미국의 재정적자 또한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CBO가 추정한 향후 30년간 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6.3%다. 이는 지난 50년 평균 비율보다 1.5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2055년 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CBO는 향후 30년 미국 인구가 지난 30년보다 더 느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외국인의 미국 이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33년에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5~2055년 미국의 연 평균 경제성장률은 1.6%로 추정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1.7%로 낮은 수치다. CBO는 “지난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인 2.4%보다도 낮은 수치”라며 “성장률 둔화는 30년간의 잠재 노동력 및 잠재 노동 생산성의 둔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