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의 경우 고교무상교육 예산으로 목적이 정해져 있어 쓸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앞서 정부는 민주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거부권을 썼는데, 지금이라도 이 법을 합의 처리하면 이 예비비를 재해재난 대책비로 쓸 수 있게 된다”며 “그것도 부족하면 일반예비비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재해재난대책비가 9200억 원인데, 가용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걸 우선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 여당의 예비비 증액 추진이 “산불 사태를 근거로 종전의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결국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당시 부총리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넸는데, 첫 번째 항목이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이었다”며 “이 예비비 확보는 내란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예비비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내란을 위한 예산 확보를 뒷받침침하고, 국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윤석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추경 논의 자체에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 의장은 ‘예비비 편성 추경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소비 진작, 미래산업 지원, 산불 재해재난 대책을 다 포괄하는 추경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여야와 정부가 추경 편성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으니 남은 것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이라며 “다만 예비비만 추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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