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늦어지면서 각종 의혹만 불거지는 등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변협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특히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해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사회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마땅하다”며 “여야는 선고를 앞둔 지금 분명한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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