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서울 패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어떤 파트너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와 북한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역할을 부각시켜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시 북러 간 상호 군사원조 등의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북한과 군사 및 군사기술 부문에서 협력이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의 반대급부로 핵·미사일 고도화 기술을 전수할 경우 한반도 평화는 물론 전 세계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및 핵추진잠수함, 군사위성 고도화 관련 기술 등이 북한에 제공될 수 있다. 북한은 전날 러시아 기술·부품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하늘의 지휘소’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중재를 받아들여 북한군 철수와 북핵 동결을 약속받는 선에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북미 대화 의지를 내비쳐왔다.
국제 안보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서두르는 등 한미 공조 복원을 위해 총력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완전한 북핵 폐기만이 미국의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 북미 직거래를 막아야 한다. 또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적정 수준에서 수용하는 대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사력과 전투 역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