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음달 2일 출범을 앞둔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향해 “논의만 거듭하다가 아무런 성과를 못 내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21대 국회 때의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남은 1%의 유일한 희망은 국회 밖 청년세대들의 저항권뿐이다. 예를 들어 세대 간 공평성이 무너져 정의롭지 않다고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국민연금청년행동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첫 회의를 앞둔 연금개혁특위를 "예정된 실패”라고 지적한 건 야당 추천 위원들의 면면이 당초 약속된 구조개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청년위원을 추천해서 구조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비록 찬성했지만 김미애 간사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6명을 보면 참담하다. 본회의 안에 반대한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등 청년의원들이 있었고 구조개혁 필요성에 관한 기자회견까지 했음에도 단 한사람도 추천되지 않았다”고 썼다.
박 의원은 “기권한 30대 모경종 의원을 추천하긴 했지만 이재명 계라 개혁에 얼마나 소신을 갖고 활동할지 의문”이라며 “구조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추천 몫 1인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천하람 등 청년 의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보다 소득대체율 상향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진 진보당으로 넘어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양당 합의로 13/43이라는 모수개혁을 먼저 했지만 지속가능성도 없고 청년세대에 큰 부담을 지우는 방안임을 인정하면서 특위에서 서둘러 구조개혁을 하기로 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위원 구성을 보면 염려했던 대로 구조개혁은 거의 물건너 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