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1일 이재명·김어준 등을 내란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야당의 ‘쌍탄핵’에 이은 ‘내각 총탄핵’ 시도에 따라 강경 대응하는 모습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김어준·강유정 등 69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일괄 탄핵’을 거론하는 발언을 거듭하며 시청자들에게 사실상 내란 범행을 선전·선동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방송을 통해 내란 범행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결의를 촉발한 점이 명백해 내란선전·선동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해선 “긴급 기자회견 등을 결의 및 발표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탄핵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반복했다”며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한 만큼 내란음모(예비적 : 내란선전·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며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음날인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야당 의원들의 엄포는 ‘쿠데타’라며 “배후인 이재명과 김어준, 민주다 초선 의원 등 72명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응수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igija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