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임기 연장 '헌법재판소법 개정안'…野주도 법사위 소위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소위원회 회부를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유상범 여당 간사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후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해 소위로 회부된 헌재법 개정안 2건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이후에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31

오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