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연장과 마은혁 후보자 자동취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자 국민의힘은 “정권 쟁취를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제도를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법안소위를 거쳐 다음 달 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각하·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강제 임명시키고,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내달 18일 이후 현 헌법재판관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헌재가 18일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주도로 결국 입법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자기들이 뽑은 심판으로 모두 채워 불법 경기를 치르겠다는 희대의 승부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무위원 총탄핵 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헌법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은 13년 전, 국회사무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사안이다. 반헌법적 발상이며 탄핵 심판 결과를 조작하겠다는 범죄 선포 행위”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강제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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