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산불 피해 후속 조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별법도 제정해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월 4일 금요일, 산불 피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행안부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3600여 채 전소, 농작물 피해 1500 핵타르 등 피해 규모가 2.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국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벚꽃 추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0조 원대 추경 편성안 마련을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한참 부족한 편성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다시 추경 논의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필수 추경 규모 10조 원을 문제 삼으며 정부의 추경 예산 방침 발표가 국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며 “이 논리 자체가 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불 추경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또 “여야 쟁점이 없이 합의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달라”며 야당에 당부했다.
여당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주택 등의 거주지 지원,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정책위위장은 “상법 개정안 일방 처리 후 20일 가까이 지난 지금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가 상당하다”며 “정부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여야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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