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4대 그룹 회장과 회동을 통해 상호관세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한 한 권한대행은 탄핵 정국에서 한동안 부재 했던 정부 역할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날 열린 제1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는 그동안 관계 부처 중심으로 통상 현안을 다뤄왔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이 민관 합동 ‘경제안보전략 TF’로 확대 개편된 후 첫 회의다.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는 한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핵심 안건은 역시 2일(현지 시간) 시행되는 미국의 상호관세였다. 한 권한대행은 “다시 한 번 우리가 원팀으로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각 산업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조치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추가 지원책이 공개될지 기대가 모인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기업들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로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책이 소규모로 공개됐으나 지난달 24일부터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만큼 통 큰 지원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대 그룹 회장들도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해 미국의 각계 각층 등을 향한 전방위적 아웃리치(대외 협력)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정말 24시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회의에 참석한 총수에게는 “기업들이 그간 해온 것처럼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고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4대 그룹 회장들도 통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상호관세는 국내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배터리 등 주력 산업은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에 더해 이미 약속된 보조금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반도체법에 따라 현지에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각각 47억 4500만 달러, 4억 6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확정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돈 낭비’라며 폐기 의지를 밝혔다.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25% 관세 부과가 확정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수출액만 366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이번 조치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한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LG전자 등 가전 업계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멕시코 내 생산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보편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고 미국으로 모두 옮기기에는 인건비를 비롯한 원가가 치솟는 만큼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가능한 한 미룬다”며 “기업의 가장 큰 적”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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