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농축산물·에너지·국방·자동차·법률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2일(현지 시간) 상호관세 부과 후 이어질 무역 협상에서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해 해외 기업의 진입이 쉽지 않은 분야까지 조목조목 꺼내든 만큼 향후 협상 과정에서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 항목에서 ‘절충 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새롭게 거론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으로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 교역은 계약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압박하는 한편 기술이전 등은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총 7쪽에 걸쳐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력 분야 투자 제한 조치를 거론하며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력·화력·태양열 등에 대한 소유 제한 문제만 제기한 데서 올해는 원전까지 포함시켰다. 또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의 미국 소고기만 수입하는 ‘과도기적 조치’를 16년간 유지했다고 언급하고 농산물 관련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승인 절차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 추진, 지도 데이터 반출 금지 등 디지털 무역 부문에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쩌면 4월 1일 밤 또는 아마 2일에 상호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많은 국가가 상호관세를 피해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한 관세보다는 숫자(관세율)가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상호관세 발표가 2일 오후 3시(한국 시각 3일 오전 4시)에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 보좌관들이 대부분의수입품에 대해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제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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