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안 하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길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한 지 오늘로 34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 지도 벌써 9일째인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심산이거나, 경제가 더 망하길 바라거나, 내란공범이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한 권한대행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혼란스럽게 하는 선택부터 했다"며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개정안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내 개미투자자뿐 아니라 해외 유수 기관도 상법 시행을 강조해 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고 주식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이정문 정책위부의장도 “복귀 후에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집착하며 권한대행을 넘어 거부권 대행 노릇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기업들의 기습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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