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30일 안에 상무부에 만들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사무소는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를 책임지라는 지시도 내렸다. 그러면서 CPO가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기업들에 약속한 보조금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이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받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미 약속한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보도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보조금을 할당받은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 추가 투자를 발표한 대만 TSMC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도 수백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를 부과하면 알아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400억 원)를 받기로 계약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미 상무부로부터 최대 4억 5800만 달러(약 67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상태다. 보조금은 투자 진척 정도에 따라 지급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도 못했다.
앞서 2월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조건 중 트럼프 행정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조건 등을 제거하는 수준인 만큼 지급 자체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특히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주도로 긴축 재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보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로젝트2025’의 핵심 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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