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을 벼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자 우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진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집중하되 국회 본회의 일정은 그대로 잡아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일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지정한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시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며 재탄핵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당장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되며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에 대해)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우려해 마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선고 날짜가 확정되면서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일단 사라진 만큼 굳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할 이유도 없어졌다. 이에 무리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우선 예정대로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일(2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윤 대통령 선고일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도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2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지만 민주당이 이 일정대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충분히 본회의 날짜에 맞춰 (최 부총리 탄핵 소추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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