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첨단 무기·원전…美, 韓 급소 때렸다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에너지·국방·자동차·법률 등 사실상 한국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다. 상호관세 부과 후 이어질 무역 협상에서 고강도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따르면 USTR은 한국 항목에서 ‘절충 교역’과 외국인의 원전 소유 제한 등을 새롭게 거론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 교역 프로그램으로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 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절충 교역은 계약액이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용역 등을 구매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말합니다. 향후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압박하는 한편 기술이전 등은 거부할 명분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반도체법도 재협상 예고…삼성·SK 7.6조 보조금 '안갯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보조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30일 안에 상무부에 만들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무소는 미국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미국 정부의 규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헤쳐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무소에 상무부의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를 책임지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CPO가 “전임 행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를 협상해 흥정(bargain)에 따른 이득을 납세자에 가져다주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기업들에 약속한 보조금 규모나 지급 조건 등이 바뀔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中 분량만 50쪽 집중포화…日·EU 등에도 날선 비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의 이른바 ‘불공정’ 사례를 총망라한 자료입니다.
USTR은 400쪽 분량의 보고서 중 약 50쪽을 중국의 ‘무역장벽’에 할애합니다. 로봇과 항공우주,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특정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중국이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의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해산물·가죽·신발·쌀·감자·돼지고기 등에 무역장벽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동차 시장에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럽연합(EU), 인도 등도 비판 대상으로 올리는 모습입니다.
美 더 세게 때리는 트럼프 관세 "최악땐 펜실베이니아 GDP만큼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8%포인트 치솟고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대략 1조 달러(약 1472조 원)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전체 GDP가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약 28%포인트 상승해 18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0%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문제 삼는 비관세장벽, 부가가치세(VAT) 및 기타 불만 사항을 최대치로 반영해 관세로 산정할 경우의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1930년대 악명 높았던 ‘스무트·홀리관세법’ 당시보다 더욱 파괴적일 것으로 예측하는 모습입니다.
테크굴기 앞세운 中, 기술혁신 역량 '38위→10위' 껑충
‘테크 굴기’를 앞세워 기술 혁신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국가혁신지수가 2년 연속 세계 10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중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24년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전년에 이어 10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혁신지수 보고서는 혁신 자원, 지식 창출, 기업 혁신, 혁신 성과, 혁신 환경이라는 5가지 측면에서 평가 지수 체계를 구성합니다. 중국과 비교 가능한 세계 40개국의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데 1위는 2013년부터 미국의 차지였습니다. 한국은 3위입니다.
중국은 2000년 38위에서 2011년 20위까지 빠르게 상승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올라 2022년 13위, 2023년 10위에 랭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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