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탄핵안 기각 또는 각하로 결정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야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은 각각 1월과 3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닌 이견 속에 기각됐다. 이번에는 헌재가 탄핵 변론 뒤 역대 최장인 38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만큼 인용과 기각·각하 중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을 바라는 듯 이날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안 기각·각하 시 ‘대규모 저항’을 예고했다. 전날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계엄”이라며 “대한민국 전역이 군사 계엄에 노출되는 일인데 엄청난 혼란과 유혈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고 주장하며 헌재를 겁박했다. 이에 여당이 “대대적인 소요 사태를 일으키라고 사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는 등 정쟁이 가열됐다.
최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여야는 각각 ‘반탄·찬탄’ 여론전을 한층 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 당을 ‘내란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정당 해산’과 같은 막말을 쏟아부으며 정국 혼란을 부추겼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윤 대통령 선고가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의 임기 만료일까지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초조감에 빠져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이에 여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미리 지명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맞서며 갈등을 키웠다. 헌재는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여야도 국론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겠다는 공동 선언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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