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안보 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3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우리는 소통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관련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 순위로 높이되 여타 지역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는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내부에 배포했다.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 대한 대부분의 역할은 유럽·동아시아·중동 동맹국들이 각각 담당하도록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응하듯 중국은 “1일부터 육군·해군·공군·로켓군 등 병력을 동원해 대만섬으로 접근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해온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만 확장, 대중 억제로 조정되면 북한의 위협에 놓인 한국은 스스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하고 한반도가 그 풍랑에 휩싸일 수 있다. 이번 전략 지침 작성을 주도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내정자는 과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가속화하면서 불거지는 안보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스스로 주권과 영토를 지킬 수 있도록 힘을 키울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나가야 한다. 대북 핵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양해를 얻어내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국방비 인상,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등의 문제와 연결해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이 북핵 동결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는 ‘스몰딜’을 시도해 ‘서울 패싱’ 사태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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