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합참의장 후보 "북핵은 안보 도전"…주한미군 감축에 부정적 의견

"北, 러에 우크라戰 사용된 탄도미사일 제공

한미 전작권전환엔 "한미일 훈련으로 역량 향상"

AP연합뉴스

댄 케인(사진)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핵 대응을 근거로 주한·주일미군 감축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케인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일본의 미군 전력 감축과 관련된 질의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위협 때문에 주한·주일미군 감축은 어렵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취임 후 한국·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인 후보자는 북한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이 지난 2021년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을 언급하며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방장관과 북부사령부, 전략사령부, 인도·태평양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측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골든돔 계획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든돔은 미국 본토를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케인 후보자는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한미 연합사령부의 지휘권을 한국이 맡기에 적합한 안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한국은 (한미일) 다중 영역 및 3자간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갖춤으로써 꾸준히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