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A씨는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 원에 매수하면서 30억 원을 빌렸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A씨는 30억 원 모두를 아버지에게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씨 부부는 최근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수했다. 매수와 동시에 아버지를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전세 계약의 임대 보증금은 11억 원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추가 조사를 거쳐 특수 관계인 보증금 과다 사례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서울 주요 아파트 거래 점검 및 기획 조사에서 이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20여 건 발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 및 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장 점검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의 3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후에도 시장 과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 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를 살펴보는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거래 외에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의심된다며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 국토부는 올해 1~2월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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