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다. 국회에는 산불과 미국 관세 부과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해왔던 코레일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지난달 21조 원에 이르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의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11년 만에 버스 요금을 올리는 등 치솟고 있는 지방 공공요금에도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들 역시 상반기 예정된 지방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미룰 수 있는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 신속 지원하겠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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