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월급쟁이가 봉?…근로소득세 개편, 좌우의 문제 아냐"

"근소세 조세부담률만 증가…사실상 강제 증세"

"기본공제 현실화로 월급쟁이 유리지갑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개편에 대해 “좌우의 문제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기업 초부자감세로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률이 떨어지는 와중에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만 증가했다고 한다”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그 사이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2009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라며 “사실상의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하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소리 없는 증세’인 근로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리적인 조세 정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인 ‘월급방위대’를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연구원이 지난달 토론회에서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에는 △소득세율 6%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 15% 과표 구간을 기존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초과 5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