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이 법치주의 출발”…한국법학교수회, 尹 탄핵선고 앞두고 시국성명

1600여명 법학교수들 제5차 시국성명서 발표

“헌정질서 회복하고 상호존중의 정신 필요해”

/한국법학교수회 공식사이트 갈무리

한국법학교수회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한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선고일인 4일 탄핵 찬성·반대 단체 간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교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600여 명의 법학교수가 소속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제5차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어제 성명서를 발표해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선고기일 지정으로 이를 실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모두가 만족하는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금의 분쟁을 일단락해 최악을 방지하는 것이 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따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과열된 사회 분위기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교수회는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이를 질서 있게 극복하는 방법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립이 아닌 양보와 타협, 상호존중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앞서 교수회는 지속적으로 성명서를 통해 12·3 비상계엄사태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 등에 대한 위법성 문제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지적해왔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최봉경 교수회장, 이상훈 교수회 사무처장, 전종익·김연미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