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로 1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서울시가 서울 싱크홀 위험 지역 지도 공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는 추가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지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시는 노동계 주장대로 싱크홀 위험 지도가 아니며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선 상황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는 1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청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사고 지역도 안전지도 상 5등급으로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이 지도가 일반에 공개됐다면, 강동구에서 일어난 싱크홀 인명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서울와치 활동가도 “시는 지도 공개를 못하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제시했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을 우선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지도 공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도가 노동계의 주장처럼 싱크홀 위험 지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는 최근 지도 공개와 관련해 “탐사 효율을 위한 내부 관리용으로 제작된 지도로서 지도는 위험 등급을 나타내지 않는다”며 “지도 공개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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