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세계적 무역 전쟁을 일으킬 상호관세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며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관세 전쟁 시에 한국 수출 감소율은 7.5%로 예상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1.6%포인트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고위급 회담과 외교 채널을 모두 가동해 미국과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대행 체제로는 중차대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제1정당 대표와의 면담조차도 거부하면서 통상 대책에 전념한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한 번 했다는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과 통상 협상을 빨리 벌이는 게 중요하다”며 “윤석열이라는 초유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전문가는 우리가 가진 협상 카드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며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 공동 대응 등 다자 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위헌·위법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주당은 지난 2월 소상공인 내란피해 손실보상 2조 8000억 원을 추경안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자영업 소상공인을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내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사업 지속 가능한 업체가 폐업하는 일도 없어야 하고, 대출한도가 꽉 차서 더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10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도 없는 10조 원짜리 찔끔 추경으로 경제도, 민생도 살릴 수 없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 운운하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내수와 소비를 살릴 진짜 민생경제회복 추경안을 조속히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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