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과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율은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량으로 나눈 수치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6개 민·관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현대차경영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삼성글로벌리서치가 참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상호관세가 우리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교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부문의 지원 방안과 대미 협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경제 싱크탱크인 연구기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미국 정부가 밝힌 무역적자만을 기준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조선·철강 등에서 미국의 높은 수요를 감안하면 기회 요인도 있다고 언급했다.
민관 연구기관장들은 단기적으로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이 긴요하며, 특히 무역금융과 수출 바우처 등 수출 지원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필수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충격 외에도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등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선수금 환급보증(RG)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 과도한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환경 변화 속 기회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해 연구기관들이 대응 방안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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