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중국과 대화해야만 한다는 생각일 겁니다."(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동아시아 안보' 주제의 포럼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밀착 등이 이들에게 더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속내’를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법을 제시했다.
북, 우크라와 전투서 실시간 피드백 얻었다
찰스 플린 전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은 이날 "40여년간 군에 몸담았지만 북한군이 전투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얻는 위험한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러시아와 무기, 군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피드백을 얻으면서 기술 지원까지 받는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및 억제력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러우 전쟁에서 중국 역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러시아는 첨단기술전을 이해하지 못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타격이 컸고 북한군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드론전 등에서 중국이 무엇을 배웠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점점 발전하는 드론, 또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 등을 러시아 역시 개발 중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중국과 공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유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 교훈은 아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北 '누클리어 파워'로 부르는 속내
관련기사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중국만을 겨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오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는 지원했으나 승리할 전략이 부재했고, 결국 장기전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가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도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그러나 전범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는 건 무책임한 일이고, 미국 대통령으로서 러시아·중국과 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어떤 협상을 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 개입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가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nuclear power)' 등으로 지칭하며 마치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 발언하는 이유와 관련,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분석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북핵 발언은 전략적이고 바람직하다"며 "그가 북한을 누클리어 파워 등으로 지칭할 때, 이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항상 '북한과 좋은 관계'이며 '만날 의향이 있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위기관리 차원의 메시지라는 이야기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능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김정은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필요한 무력충돌을 예방한다는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북한, 중국 '사용법'은…대화 위한 ‘당근’부터
이러한 상황에서, 신범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미가 긴밀히 조율하는 등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라이츠 부소장도 "비핵화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떠나 당장 얼마나 협상을 진전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며 "과거 북미회담 때는 실무적 진전이 없었지만, 향후 협상이 재개된다면 실무적 합의가 이뤄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검증하고 북한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의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를 위해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우선 설득해야만 한다. 그는 "더 나은 북한의 미래를 보여주며 미사일 프로그램, 핵개발 중단 등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관계의 열쇠 역시 북한이라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한국, 일본이 미국과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한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핵 위협을 배제해 더 이상의 대화 진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더욱 북한 이슈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화를 이끌어낸다면 한중관계 및 한중일 관계가 더욱 발전할 것이란 관측이다. 강 센터장은 "이것만으로 미중 관계에서 (한국이)완벽한 완충 작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소통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분업적 협력 구조'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결국 한미일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분업에 대한 구상을 확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유사시에 인태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 등 분업적 역할이 각각에 할당돼야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주한·주일미군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미국 핵우산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inge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