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헌법재판소 일대 상인과 주민, 학생들을 위한 피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구가 일부 상점들의 전년도 3월 매출과 올해 3월 매출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50%에서 최대 80%까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장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2023년부터 시행한 ‘소상공인 안심 금리 이자 지원 제도’를 헌재 인근 소기업·소상공인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인 등에 업체당 1억 원 이내로 대출 금리 2%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63억 원 늘린 281억 원 규모가 투입된다.
아울러 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헌재 인근 매출 감소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등 세금 유예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주민, 학생과 상인 피해 재발을 예방하고 그간의 고충을 경청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탄핵심판을 앞두고 당일까지 계속된 집회와 주요 진입로 차단, 관광객 급감 등으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집회의 자유만큼이나 구민들의 정주권, 학생들의 학습권, 상인들의 영업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며 “내주 상인들과 만나 피해 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관련 정부 부처에 추가 지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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