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궐위 상황 속 공직기강 확립해야"

행정안전부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어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회의를 주재하고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과 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지방행정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궐위된 엄중한 상황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훼손되는 사례가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중앙과 지자체는 산불 위험이 높은 4월 말까지 산불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집회·시위·축제 등에서 인파 사고가 없도록 철저한 상황관리에 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집중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시에는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중심으로 신속히 대응한다.

서민 생활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하고, 지역축제 행사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정대로 개최한다. 또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먹거리·서비스 물가안정을 추진하고, 공공요금은 최대한 동결하되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고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주민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