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레이스가 열리는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 원팀으로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경제분야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의 장관급 수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오늘 오전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동향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내수 회복 지연, 산불 피해 등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등 업종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체 수출국가 발굴도 추진하기로 했다.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통한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고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도 예정대로 상반기에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대해선 “통상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민생지원 등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월 내 국회 통과가 매우 긴요하다”며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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