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정부와 각 정당은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갈등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피해를 당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이라며 “환자를 의료의 객체와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을 통해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탄핵정국으로 인해 의료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탄핵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1년 넘게 고통 받은 환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책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의료개혁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더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신뢰를 잃고 멀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백지화 주장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것, 의료개혁 논의에서 빠진 공공의료, 공공의대 문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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