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예고대로 ‘단호한 보복 조치’를 겨냥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10%’ 관세를 부과할 당시 보복에 나섰던 것처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조치도 4일 쏟아냈다. 이날부터 6일까지 청명절 연휴 기간임에도 중국은 곧장 맞불 관세를 발표하면서 대결 의지를 단호히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현행 보세 및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이번에 부과된 추가 관세는 감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상호 유익한 방식으로 협의해 무역 차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기존에 보복 조치를 내놨던 것처럼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출통제 등의 조치도 잇달아 발표했다. 상무부는 드론기업 스카이디오 등 11개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스카이디오 외에 브링스드론, 레드식스솔루션스, 싸이넥스, 파이어스톰랩스, 크라토스, 하복AI, 네로스테크놀로지스, 도모택티컬, 라피드플라이트, 인스시투가 리스트에 올랐다. 이들 기업은 중국과 관련된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고 중국 내 신규 투자가 금지된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실시한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수출통제법’에 따라 사마륨, 가돌리늄(갈륨),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유형의 희토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마륨은 코발트 영구자석의 원료로 수요가 많은 품목이다. 네오디뮴자석보다 비싸지만 고온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주항공 분야와 군사용 레이더, 위성 등 극한 조건에 쓰이는 소재다. 중성자를 잘 흡수하는 성질로 원자로 제어봉이나 방사선 차폐재 핵심 소재이기도 하다. 테르븀은 양자컴퓨터 소재 등으로 쓰이고 알루미늄 등과 합금을 통해 항공기 부품 등 특수 용도로 쓰인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리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7개 광물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조례’에 따라 하이포인트에어로테크놀로지스·유니버설로지스틱스홀딩스·소스인텔리전스 등 16개 미국 기관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어 축산업 관련 미국 기업의 수출 자격을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국 축산업 생산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수입 제품의 검사 검역 문제가 제기된 수수 수출 기업 1곳과 가금류 및 골분 수출 기업 3곳, 가금류 제품 기업 2곳의 중국 수출 자격을 잠정 취소한다”고 했다. 중국은 관련 수입 업체에 검역·검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인도산 의료용 CT 튜브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쿤산의료기술유한공사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신청자의 자격, 조사 대상 제품의 관련 상황, 조사 대상 제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2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미국을) 제소했다”고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회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 무역체제와 국제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 행위”라며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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