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을 중심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이후 국회에서는 산불 대응 체계·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후속 입법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산불로 인해 최악의 피해가 나타난 만큼 실질적으로 향후 재난을 막을 수 있을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져 열흘 가량 지속되며 약 4만 800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3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는 5일 오전을 기준으로 중상 9명, 경상 42명입니다. 이재민 1972세대 3274명이 대피했습니다. 주택 4,015곳, 농축산시설 1,914곳, 사찰 7곳, 기타 986곳 등 모두 6,922곳이 파손됐고 전소된 안동 용담사를 포함해 국가문화유산 30여 건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조치 법안으로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주를 차지합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률로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산불 피해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은 크게 △발화자 처벌 강화 △산불 대응체계 개선 △산불대응 업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보상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에… 발화자 처벌 강화 목소리
경찰은 지난달 30일 경북 의성·안동 산불의 최초 발화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산불 발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지른 사람은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 징역으로, 과실로 불낸 사람은 현행 3년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사람은 현행 30만원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도 올렸습니다.
헬리콥터 지원·진화 작업 중지 등 대응체계 개선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진화 헬리콥터를 지원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이번 산불이 발생한 이후 산림청·소방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불진화 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산림청장이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우 산불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밖에도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예방이나 진화 조치시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불대응 업무종사자 처우개선도 미흡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산불진화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의 종사자에게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박상웅 의원은 재난방지 작업 중 사망 또는 부상자의 보상에 관한 법안도 내놨습니다.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 지휘하는데,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뿐 아니라 3일 본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사태 수습을 위한 현안질의를 실시해 피해 복구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회에서는 재난 관련한 법안이 쏟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건의 법안 발의가 아닌 재난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순간에 그치는 관심이 아닌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losey2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