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 회복과 민생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지금 집중해야 하는 일은 민생”이라며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 전념해야 하고 미국의 관세정책 대응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도 서둘러 국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제 완전한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적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며 “다시는 위헌·위법한 무력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거나 국민의 생명·주권을 앗아갈 수 없도록 확실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벌써 차기 대선 운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한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후보를 낼 자격조차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사무총장은 4일 대통령 궐위 등 선거 사유가 확정된 뒤 4일 이내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사무총장은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파면 뒤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마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입법으로 선거일 공고를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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