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이번주 ‘정년연장’ 노사정 대화 재개할듯

尹 탄핵 후 경사노위서 대화 재개 명분 생겨

재개해도 결론 난항…민주당·조기 대선 ‘변수’

김동명(오른쪽 두번째)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노총 간부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이번주 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진이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지 결론내기로 했다.

작년부터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던 한국노총은 같은 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로 다음날인 4일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재개를 해야 계속고용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학계)의 합의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계속고용 방안이 시급하게 도출돼야 할 과제란 점도 강조해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 재개를 거부한다면, 공익위원이 검토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한국노총의 복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4일 윤 대통령 탄핵 직후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적 상황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재개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그간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는 계속고용 방안을 요구해왔다. 반면 경영계와 윤석열 정부는 정년 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스스로 활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양측의 이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대선이 불과 60일도 남지 않아 한국노총 입장에서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면서 경사노위와 별도의 사회적 대화틀을 마련했다. 한국노총은 이 대화틀에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계속고용 방안 논의는 경사노위와 차기 정부 집권 여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이란 ‘투 트랙’으로 진행되게 됐다.